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(문단 편집) == [[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]] == *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)] *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/양승태·박병대·고영한 관련 재판)] *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임종헌/재판)]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8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15_%EA%B0%95%EC%A0%9C%EB%8F%99%EC%9B%90_%ED%94%BC%ED%95%B4_%EC%86%90%ED%95%B4%EB%B0%B0%EC%83%81%EC%B2%AD%EA%B5%AC_%EC%82%AC%EA%B1%B4_%EC%9E%AC%ED%8C%90%EA%B1%B0%EB%9E%98_%EC%9D%98%ED%98%B9.pdf|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]] 2018년 11월 2일에는, 검찰이 [[양승태]]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의 [[법원행정처]] 심의관으로부터 [[임종헌]] 전 차장의 지시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확정 판결을 소송시효 만료 때까지 미루는 계획이 담긴 '장래 시나리오 축약' 문건이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. 이때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'''사법농단'''에 대한 검찰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으며, 2018년 12월 3일에는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[[김앤장]]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35409&oid=052&aid=0001223879&ptype=021|#]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35408&oid=052&aid=0001223881&ptype=021|#2]] 이로써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박근혜 청와대·양승태 대법원·김앤장의 [[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|재판거래]]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,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52&aid=0001224263|#]] 검찰은 [[박병대]]·[[고영한]] 전 법원행정처장(대법관)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35508&oid=003&aid=0008941889&ptype=021|#]]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. 그리고 검찰은 2019년 2월 11일에 이르러 마침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전격 구속했다. 이렇게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